2025.10.01(수)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[새벽창] 배임죄 폐지… ‘李 대통령 구하기’ 오해 불식시키길

중앙일보：▷배임죄 폐지, 기업 자유 넓히되 정치 면죄부는 경계해야

▷무리한 검찰청 폐지가 불러온 혼란과 파열음

 

헤럴드경제：▷기업생태계 위축 일로, ‘스케일업’에 정책 초점 맞춰야

▷고도제한 완화·한강벨트 20만호, 공급 실효성 마중물로

 

동아일보：▷“교사 정치참여 입법 추진”… ‘교실의 정치화’ 부작용 우려된다

▷美 “제1 도련선이 중심축”… 주한미군 역할 변화는 불가피

▷72년 만에 배임죄 폐지… 불합리한 경제형벌 확 줄여야

 

한국경제：▷한 달 만에 급감한 소비…'쿠폰 주도 성장'의 한계

▷쏟아져 들어온 유커…관광으로 내수 살릴 절호의 기회

▷국토장관·서울시장 "협업" 다짐, 주택공급 엇박자 더는 없어야

 

한국일보：▷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…사법개혁 스스로 훼손한 與

▷배임 폐지 후속조치 단단히… 정략적 의도는 없애야

▷‘안전보다 비용 우선’이 초래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

 

부산일보：▷"대법원 찾아가서라도 조희대 청문회"… 폭주하는 법사위

▷수도권 일극에서 '5극 3특' 재편 균형발전 성패 시험대

 

한겨레：▷‘개혁 반발’ 특검 수사도 팽개치겠다니 이게 검사인가

▷당정 배임죄 폐지, 처벌 공백 없도록 보완책 마련해야

▷지귀연의 수상한 휴대전화 교체, 내란 재판 맡겨도 되나

 

세계일보：▷국감 직전 석연치 않은 ‘만사현통’ 김현지 인사

▷與 “교사 정치 참여 허용 신속 처리”… 공론화 전제돼야

▷배임죄 폐지… ‘李 대통령 구하기’ 오해 불식시키길

 

매일신문：▷4심제 도입·배임죄 폐지한다니,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 하나

▷교사 정치 참여 허용, 교육 현장의 정치화 우려된다

▷경주 APEC D-30, 한국의 국격·국익 높일 기회

 

강원일보：▷강원자치도 국감, 도정의 신뢰 높이는 계기 돼야

▷28개월 만의 하늘길, 양양공항 미래는 지금부터

 

매일경제：▷석화 구조조정 놓고 대기업 치킨게임, 이젠 결단의 시간

▷대만 5.1% vs 한국 0.8% … 엇갈린 경제 성장

▷기후대응댐 건설 중단 …정권 따라 뒤집히는 치수대책

 

문화일보：▷국감 출석 앞두고 희한한 ‘김현지 인사’…무슨 사연 있나

▷“13조 원 현금 살포 대신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자”

▷교사 정치 참여 허용한다는 與, 교실의 정치화 부추길 것

 

파이낸셜뉴스：▷110개 경제형벌 개선 발표, 오랜만에 기업이 힘낼 일

▷셧다운 뼈아픈 교훈 삼아 시스템 고도화 서둘러야

 

조선일보：▷교사 정치 활동 허용, 교실서 편향 교육 땐 엄벌해야

▷배임죄는 과도한 적용이 문제,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

▷효과 의문 13조 소비쿠폰, 10%만 국가전산망에 투자했어도

 

서울경제：▷‘배임죄 폐지’ 입법 서두르고 ‘기업 옥죄기’ 자제해야

▷기후대응댐 절반 중단…전력과 용수 부족 대안은 있나

▷9조원 뿌렸지만 소매판매 급감, 소비쿠폰 효과 의문

 

이데일리：▷미ㆍ중 테크기업 초장시간 근로경쟁, 한국만 느긋한가

▷주택공급 확대...정부ㆍ서울시 효과 극대화 방안 찾아야

 

경향신문：▷검찰개혁 싫다고 특검서 빼달라는 검사들의 몰염치

▷형법상 배임죄 폐지, 정교한 보완책 전제해야

▷조희대 대법원장, 언제까지 ‘대선 개입 의혹’ 입 닫을 건가

 

국민일보：▷맹탕 청문회 이어 대법원 현장 국감까지 의결한 법사위

▷반중 시위와 혐중 발언으로 돌아오는 건 국익 훼손뿐

▷여권 잇단 반미 발언에 제동 건 위성락 고언, 일리 있다

 

서울신문：▷배임죄 폐지, 기업인 부담 덜되 정치적 논란 없앨 해법을

▷또 만난 李·이시바, 안보·통상 격변기 한일 공조 더 단단히

▷‘조희대 청문회’ 헛심… 與, 독주 자제하고 국정 뒷받침을

 

디지털타임스：▷17년만에 부활한 과기부총리… 직 걸고 ‘AI 3강’ 꼭 이뤄내야

▷정부 부처 1급 줄사표… 문재인 정부 ‘적폐청산’ 기시감 든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