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09.16(화)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[새벽창] “대법원장 탄핵”까지… 與 사법부 압박, 선을 넘는다

서울경제：▷당정대, 대법원장 협공…헌법 정신에 맞는 행태인가

▷상식 벗어난 美 투자 압박, 협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

▷“거미줄 규제 철폐” 외치며 “등록말소·과징금” 겁박

 

헤럴드경제：▷대만에 1인당 GDP 역전, 3만달러 늪에 빠진 韓

▷佛 정치분열·재정적자, 우리에게도 ‘회색코뿔소’

 

서울신문：▷軍 잇단 사고… 중처법 꺼내기 전에 근본 원인부터 짚어야

▷“대법원장 탄핵”까지… 與 사법부 압박, 선을 넘는다

▷규제 거미줄 쳐내야 성장… 李대통령이 칼자루 잡아 주길

 

세계일보：▷美 구금 한국인 인권유린 충격, 피해조사·재발방지를

▷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, 더는 정책 혼선 없어야

▷與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도 공감한다니

 

파이낸셜뉴스：▷'복지병'이 부른 나폴레옹의 나라 프랑스의 파탄

▷李 대통령 규제개혁 선언, 강력한 추진력 기대한다

 

동아일보：▷“김상민, 尹 부부에 檢 동향 수시 보고”… ‘정치검사’의 민낯

▷한미협상 지지부진… ‘무제한 통화스와프’는 최소한의 요건

▷“조희대 사퇴” 총공세 나선 與, 어디까지 가려 하나

 

강원일보：▷청년 취업 8개월 연속 감소, 노동구조 개혁해야

▷오색케이블카, 내년 9월 준공 차질 생겨선 안 돼

 

조선일보：▷노란봉투법 강행하며 외치는 ‘규제 완화’ 허망하게 들려

▷교육감들 매표 행위 재원은 눈먼 돈 된 국민 세금

▷대법원장 겁박은 민주화 운동권의 독재 행태 아닌가

 

매일경제：▷산재 막겠다지만…과잉 경제처벌 파장은 따져봤나

▷내란 재판부 이어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…도 넘은 사법부 압박

▷대주주 양도세 기준 '도로 50억'…정책실험 신중해야

 

중앙일보：▷‘더 센’ 중대재해 처벌, 예방 대책 고민은 여전히 미흡

▷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,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

 

한국경제：▷한경 주최 'KIW 2025'에서 확인한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

▷이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늘리고 최고세율도 낮춰야

▷신산업 규제 없애겠다는 약속, 속 시원한 성과 기대한다

 

디지털타임스：▷환경부·세종시 ‘세종보 갈등’… 진영 논리로 결론낼 일 아니다

▷與 “대법원장 사퇴”에 오락가락 대통령실… 진의는 뭔가

 

이데일리：▷한인 구금 사태 수습 나선 美...경제 동맹에 차질 없기를

▷주식 양도세 50억 기준 유지, 더는 갈팡질팡 없어야

 

매일신문：▷역대 최고치 뚫은 주가, 경제 상황은 여전히 안갯속

▷마침내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, 못 할 것이 없다는 오만

 

경향신문：▷여당·대통령실 ‘대법원장 사퇴’ 압박 부적절하다

▷노동장관 ‘작업중지 명령’ 신설, 산재공화국 전환점 되길

▷‘뜨거운 감자’ 된 고교학점제, 교실 혼란 줄일 답 찾아야

 

한국일보：▷“이재석 경사 사망 경위 은폐”… 정부, 진상·책임 밝히라

▷대통령·여당의 사법부 인식과 조희대 사퇴 압박, 위험하다

▷죄인 취급, 인권 침해, 인종 차별… 미국은 정식 사과하라

 

국민일보：▷매달 터지는 해킹… ‘보안 강국’ 위한 시스템 구축 나서야

▷관세전쟁에 치이고 친노조 정책·법안에 짓눌린 기업들

▷대통령실과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 지나치다

 

부산일보：▷정부와 여당, 대법원장 사퇴 압박 도를 넘었다

▷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북항재개발 활성화에 달렸다

 

문화일보：▷트럼프 “칩·선박 인력 환영” 對美 투자 안전판 만들 기회

▷한국 추월한 대만…親기업 환경과 재정건전성 배워야

▷與의 “대법원장 사퇴” 요구에 공감한다는 용산, 진의 뭔가

 

한겨레：▷무산된 주식 ‘대주주 기준’ 확대, 자본이득세 강화해야

▷사법부, ‘사법 불신’ 왜 여기까지 왔는지 먼저 성찰해야

▷산재 기업 경제적 제재 강화,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