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09.15(월)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[새벽창] 법원 배제한 사법개혁, 어떻게 '재판 독립' 가능하겠나

세계일보：▷안보 위기 속 軍 잇단 사고, 국방부 특단 대책 내놓길

▷투자 수익 90% 요구하는 美… 국익 지킬 해법 찾아야

▷강성 지지층 포로 된 여야, 협치로 국민 안심시켜라

 

매일신문：▷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는 필수다

 

매일경제：▷1인당 GDP 대만에 밀릴판, 국민 부자 만들 진짜 개혁 절실

▷코스피 사흘연속 사상 최고…사상누각되지 않으려면

▷배추·무 값 70%가 유통비, 배보다 배꼽이 큰 구조 수술해야

 

중앙일보：▷과도한 미국의 투자 압박…상황 급하지만 신중 기해야

▷여야 지도부 눈엔 강성 지지층만 보이나

 

부산일보：▷해수부 이전 힘 실은 국힘 대표, 해양수도 의기투합 계기로

▷미 '투자 수익 90% 내놓으라' 압박, 총력 다해 국익 지켜야

 

디지털타임스：▷美 ‘투자 백지수표’ 압박, 협상 난항… 국익 해치는 졸속합의 안돼

▷정청래 “사법개혁, 사법부 자업자득”… 위험천만한 독재 사고다

 

이데일리：▷난기류 빠진 한미 관세협상, 국익 지키기 최선 다해야

▷재정중독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수모, 남의 일 아니다

 

동아일보：▷대만, 22년 만에 韓 1인당 GDP 추월 전망… 혁신이 갈랐다

▷“구인할 테면 하라”… 한동훈이 그래선 안 된다

▷“내란공범” “자업자득”… 與 사법부 압박 지나치다

 

서울신문：▷보유 외화 84% 투자하라는 美… 국익 지킬 타협안 관철을

▷사법개혁 정당성 위해 ‘충분한 공론화’ 전제돼야

▷국가신용등급 역대급 추락 佛… 남의 일 아닐 수도

 

국민일보：▷농민과 소비자 울리는 농산물 유통구조, 개혁 시급하다

▷1인당 GDP도, 수출도 대만에 밀리는 한국 경제

 

서울경제：▷‘옥상옥 관치’ 노출된 은행·증권사로 ‘금융 강국’ 가능한가

▷韓경제 22년만에 대만에 재역전…'기업 주도 성장'이 정답

▷강성 팬덤에 포획된 與, 더 멀어진 ‘경제 살리기’ 협치

 

강원일보：▷“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” 정책으로 이어져야

▷찔끔 지원으로 ‘재난사태 선포’ 무색한 강릉 가뭄

 

한국경제：▷'사법부 통제' 의구심 불식하려면 판사들 우려에 답해야

▷프랑스도 못 피한 신용등급 강등…재정중독 이렇게 무섭다

▷꽉 막힌 관세 협상, 감정적 대응보다 국익 지킬 대안 집중할 때

 

경향신문：▷줄잇는 유괴 범죄, 온사회의 경각심 높여야

▷조희대 사법부, 사법 불신 맹성하고 사법개혁 논의 임해야

▷‘강제 노동’ 뺀 일본의 사도광산 추도식, 강력한 유감 표한다

 

조선일보：▷74%가 연체, 경기도 ‘금융 복지’의 결과

▷계엄 피해자 한동훈 법정 세운다는 건 정치 보복

▷모든 국가 정책을 1~2년만 보고 할 건가

 

한겨레：▷전공의노조 출범, 의료개혁 사회적 책무도 다하길

▷국민의힘 극우 연대 기웃, 보수의 미래가 안 보인다

▷미국의 과도한 관세협상 요구, 수용하기 힘들다

 

파이낸셜뉴스：▷정부 적극 나서야 석화 구조조정 골든타임 지킨다

▷美 구금자 반인권 철저히 따지고 협상은 의연하게

 

한국일보：▷법원 배제한 사법개혁, 어떻게 '재판 독립' 가능하겠나

▷장외투쟁 능사 아냐… 국민의힘 국회서 역할 다하라

▷대만에 추월 1인당 GDP, 구조개혁으로 성장 살려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