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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8.13(목)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[새벽창] 法·令 근거 없이 노동부 멋대로 정한 노봉법 쟁의 기준

法·令 근거 없이 노동부 멋대로 정한 노봉법 쟁의 기준 2026.08.13(목) #사설모음 #새벽창 #쇼츠


서울경제:진흙탕 與, ‘불법 전화방’ 의혹까지… 민생 위기 안 보이나

“7대 첨단기술이 차세대 엔진”…기초과학 육성 뒤따라야

李 세제개편 수정 시사, 시장 이긴다는 생각부터 버리길

 

매일경제:베이커리 편법 상속 막겠다며, 中企 가업승계 옥죈 세금정책

방만 운영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, 이번엔 매듭짓길

노동장관 난색에 대통령 재지시…노란봉투법 엉망이란 증거

 

이데일리:다시 켜진 3%대 물가 경고등, 민생 안정에 만전 기해야

반발 커지는 8·3 증세안, 세심한 재점검 필요하다

 

문화일보:중국인의 한·미 軍기밀 정탐 심각… 방첩 강화도 동맹 과제

영산강 수계도 돌발 가뭄, 수자원 확보 중요성 보여준다

“광주반도체 2029년 1차 완공” 실행 가능 로드맵 내놔야

 

중앙일보:여당 당권 주자마저 전면 수정하라는 부동산 정책

2029년 완공한다는 호남 팹, 전력·용수 인프라 계획부터

여당 독주 합법화하는 국회법 개정 위험하다

 

경향신문:수사주체간 볼썽 사나운 잡음, 특검 신뢰 떨어뜨린다

지지율 하락하는 이 대통령, 메시지부터 세심하게 관리해야

정권마다 반복되는 ‘부동산 내로남불’

 

한겨레:천안 아동 사망, ‘구조신호’ 외면한 총체적 직무유기다

억대 성과급 반도체 기업, 배당은 ‘소주 반잔값’이면 되나

노란봉투법 쟁의대상 시행령으로 좁혀서는 안돼

 

매일신문:군사기밀 빼간 중국인이 '간첩'이 아니게 된 기막힌 현실

호남 반도체 과속 페달에 절차도 무시

3% 성장에도 청년은 일자리가 없는 역설, 정부는 보고만 있을 건가

 

한국경제:北, 또 탄도미사일 도발…확고한 억지력 필요

13일부터 코스닥 퇴출대상 확대…옥석은 가려야

청년 취업자 45개월째 감소…정말 심각하다

 

디지털타임스:껍데기뿐인 공공 AI 데이터… 이러고도 ‘AI G3’ 가능하겠나

 

파이낸셜뉴스:노란봉투법 혼란, 조속한 보완입법이 답이다

광주 반도체에는 전격전, 용인은 왜 안 되나

 

서울신문:반도체 용수 심각한데 극한 가뭄… 수자원 계획 점검해야

국민 눈높이보다 개인 소신 중요한 안보 장관들, 불안하다

치열히 다투라, 그래도 국민 앞에는 정제된 정책 내놔야

 

동아일보:대법서 또 강제동원 배상 판결… 日 정부, 전향적 변화 보여야

‘간첩행위’ 中 군 출신 2명 구속… 입법 늦어 간첩죄 적용은 못 해

法·令 근거 없이 노동부 멋대로 정한 노봉법 쟁의 기준

 

강원일보:포천~철원 고속도, 접경지 국가적 보상 첫걸음

주목되는 화천 하천·계곡 불법시설 410개 철거

 

헤럴드경제:엔비디아가 쏘아올린 ‘AI의 금융화’, 기회와 리스크 잘 살펴야

“호남 반도체 팹 2029년 1차 완공”…인프라 구축이 관건

 

조선일보:이젠 전투기 도청까지, 적성국 뺨 치는 中 간첩 위협

헤매는 黨 나 몰라라 “중진들이 야속하다”는 국힘 내부 탄식

부동산 전투 이미 패색 짙은데 “정책이 시장 이긴다”는 아집

 

국민일보:대북정책, 장관 소신 아닌 정부 원칙부터 세워야

논란만 키울 여권의 대통령 공소 취소 추진

 

세계일보:정부 부동산 정책 불신만 키운 청와대 간부 면직 사태

벌금 이백 못 내 수감됐는데 병원비 삼천 드는 현실

고소·고발에 전화방 의혹… 낯 뜨거운 與 전대

 

부산일보:도심 속 생태공간의 회복력… 부산시민공원 가치 주목한다

서울은 공급 부족하다 난리인데, 악성 미분양 쌓이는 부산

 

한국일보:갈수록 악화하는 청년실업, 미봉 아닌 근본 대책을

‘망상’이라는 중견국 동맹, 우리에겐 더 필요하다

정부 노란봉투법 시행령 혼란… 법을 고치는 게 맞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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