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8.07(금)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[새벽창] 형소법 바꾸며 “안 읽어봤다”는 대통령, 직무유기 아닌가

서울경제：▷추석 앞두고 현금 지원 경쟁… ‘경기도 재정 비상’ 안 보이나

▷형소법 개정안 읽지도 않고 의결…보완 입법으로 책임 다해야

▷“주 52시간제, 경쟁국 中과 비교해야” 산업장관의 고언

 

문화일보：▷재건축·재개발 ‘파격 인센티브’ 빠지면 공급 대책 공허

▷秋 “경기도 재정 비상” 김동연·이재명 책임도 따져야

▷형소법 공포 李 “안 읽어봤다… 檢 수사 안 되나” 어이없다

 

조선일보：▷‘호남 반도체’ 규제 완화도 반대, 노동 장관은 국책 위에 있나

▷“결국 재건축·재개발이 해법, 대통령께 꼭 전해 달라”

▷사법부와 검찰 이어 육사까지 ‘3종 보복’

 

한국일보：▷세상이 전전긍긍 개정 형소법, 안 읽어봤다는 대통령

▷서술·논술형 대입 평가, 어렵지만 가야 할 길

▷요양병원 간병인 건보적용... 적정수가가 관건

 

매일신문：▷읽어 보지도 않고 국민 피해 뻔한 개정 형소법 공포한 대통령

▷사관학교 통합 추진 배경이 육사 처벌이라니

▷환자 부담 못 줄이는 간병비 급여화가 무슨 소용인가

 

파이낸셜뉴스：▷모라토리엄 몰린 지자체, 뼈 깎는 자구책 내놓아야

▷AI 대전환으로 '비욘드 반도체', 구호로 끝나선 안돼

 

동아일보：▷중저신용자 연체 4년만에 최고… 금리인상기 ‘뇌관’ 될 수도

▷서울 40도… 폭염 대응 인프라도 제도도 다시 설계할 때

▷세계 PC 공급망 뚫은 中 D램… 바짝 다가온 ‘차이나 쇼크’

 

세계일보：▷지방국립대 ‘등록금 0원’ 추진, 사립대 역차별도 해소하길

▷빚더미 안고 출범한 경기도… 방만 재정 폐해 남 얘기 아니다

▷형소법 바꾸며 “안 읽어봤다”는 대통령, 직무유기 아닌가

 

서울신문：▷중저신용자 연체율 4년만 최고… 경제구조 혁신 속도내길

▷지역 국립대 전액 장학금, 특성화 전략과 함께 가야

▷수도권 5만호+α, 시장 안심시킬 공급 대책 나와야

 

국민일보：▷사관학교 통합, 정치 논리 대신 국방력 강화가 기준 돼야

▷추미애 비상선언, 민주당식 퍼주기 폐해에 대한 고백이다

 

한겨레：▷부산이 ‘인신매매 경유지’로 악용되고 있다니

▷부동산 공급대책, 정부·서울시 대승적 협력해야

▷미 핵전략 변화 조짐, 한·일 전술핵 재배치로 이어지나

 

디지털타임스：▷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대책, 민간 공급 늘리는데 방점 찍어야

▷교육부,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추진… 이렇게 세금 막 써도 되나

 

경향신문：▷사생결단식 민주당 전대, 당의 기둥뿌리까지 흔들 셈인가

▷공공임대 취약계층 가점 폐지한 SH, 제도 취지 망각한 것

▷폭염 시대의 생존 인프라 도심 속 나무그늘 더 늘려야

 

중앙일보：▷지방대 살리기 해법이 왜 하필 등록금 면제인가

▷증시 폭락 겪고도 “경제 견실” 딴소리하는 정부

▷형소법 안 읽은 대통령, 해석 제각각 주무장관

 

부산일보：▷지방 국립대 전면 무상 교육, 지역 혁신의 씨앗 되길

▷해수부 청사 북항 시대, 해양수도권 이끌 구심점 돼야

 

매일경제：▷"주52시간 손보자"는 산업장관, 노동장관부터 설득하라

▷"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"… 교육 투자 대신 돈 뿌릴 생각만 하나

▷수능 절대평가하면 학생 부담 줄어든다는 순진한 환상

 

헤럴드경제：▷서·논술-절대평가 도입, AI시대 교육대계로 정교한 전환을

▷공급 속도전 나선 정부, 금융·규제 애로부터 풀어야

 

한국경제：▷매섭게 돌아선 30대 민심…엄중한 경고장으로 받아들여야

▷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0원…구조개혁이 더 시급

▷경기도 "재정 비상 상황"…퍼주기 행정 후폭풍 아닌가

 

강원일보：▷道·18개 시군 ‘원팀 공조'',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

▷실수요자 옥죄는 대출 규제, ‘입주 대란'' 현실화되나

 

이데일리：▷'재정 비상' 선언한 경기도, 이런 지자체 여기뿐일까

▷부동산 세제 개편, 민심 반영해 정책 수용성 높여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