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8.05(수)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[새벽창]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통과, 이 대통령·민주당 정치적 책임 새기길

헤럴드경제：▷“0.4%만 부담 증가” 세제개편, 주거난 가중 부작용 살펴야

▷‘한국판 IRA’ 도입, 제조업 경쟁력 높일 기회로 삼아야

 

한겨레：▷기후재난에 무방비 ‘취약거처’ 대책 세우길

▷형사소송법 국무회의 의결, 개혁의 끝 아닌 시작

 

디지털타임스：▷‘국장’ 투자하라며 ISA혜택 깎은 세제개편안… 탁상행정 극치다

▷반도체 대폭 지원한다면서도 ‘주 52시간 예외’ 안된다는 당정

 

동아일보：▷1명이 1년간 ‘119 신고’ 2만여 번… 타인 생명 위협하는 행위다

▷전기차는 빼고, 반도체엔 족쇄… 알맹이 빠진 ‘한국판 IRA’

▷檢 없는 수사… ‘공룡 경찰’ ‘정치 경찰’ 제어할 장치 촘촘하게〈3〉

 

국민일보：▷정년연장, 청년취업 위축 없도록 추진해야

▷논란의 형소법 결국 의결, 민심의 우려 흘려듣지 말길

 

서울신문：▷鄭법무 “고쳐야”… 결함에도 개문발차 ‘보완수사권 폐지’

▷대법관 공석 5개월, 후임 인선 더 미뤄선 안 된다

▷살인적 폭염에도 일터로… 이런 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

 

한국경제：▷'보완수사권 폐지' 국무회의 의결…국민 피해 없게 계속 점검해야

▷PBR 낮다고 상속·증여세 가중…동의하기 힘든 세법개정

▷호남반도체 성패 가를 전력…탄소중립에 갇혀선 안돼

 

조선일보：▷증시 파탄낸 레버리지 ETF, 진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

▷190여 누더기 입법 필요한데 “사필귀정”이라니

▷집값 잡으려다 세입자부터 잡게 생긴 세제 개편

 

매일신문：▷'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않겠다', 대통령은 누구 편인가

▷세금 폭탄만 있고 주거복지는 실종, 무엇을 누구를 위해 이러나

 

중앙일보：▷이것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비한 방위태세인가

▷모순투성이 세제개편안, 부동산 시장 혼란만 키울 뿐

▷민심 역행 형사소송법, 끝내 거부권은 없었다

 

매일경제：▷헬기 타고 땅 찾겠다는 李 대통령, 이번엔 주택공급 결과로 보여야

▷국민 마음 대변한 '돌려차기' 피해자의 읍소, 무시한 정부·여당

▷청년 재테크 의지에 찬물 끼얹는 ISA 만기 5년 제한

 

문화일보：▷심각한 윤리 파탄 보여주는 국민의힘 윤리위 추태

▷‘기강·지휘통제·방첩·사관학교’ 軍 기본이 흔들린다

▷1주택도 오래 살아도 팔아도 징벌 대상… 누더기 주택稅

 

강원일보：▷지방소멸 근본 대책,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다

▷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 부채, 맞춤형 금융 지원을

 

부산일보：▷막 내리는 70년 검찰 수사 시대, 부작용 뒷감당은 국민 몫

▷해수부 산하기관,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면 안 된다

 

경향신문：▷형사소송법 국무회의 통과, 이 대통령·민주당 정치적 책임 새기길

▷세입자 대책 빈약한 세제개편안, 주거복지로드맵 새로 짜야

▷이태원 참사 회의록 누락, 정부 책임 은폐하려 한 건가

 

파이낸셜뉴스：▷부동산 시장 안정의 근본 대책은 공급 확대

▷성과급 요구 산업계 전반 확산, 법제화로 수습을

 

서울경제：▷李, 3대 메가 속도전 주문…노동 유연화 없인 ‘그림의 떡’

▷“주가 누르면 세금 인상”…징벌적 상속세율부터 손질해야

▷‘보완수사권 폐지’ 의결… 여론전보다 국민 피해 최소화를

 

세계일보：▷빈총 경계·무인기 소동에 영외 총기 사고… 나사 풀린 軍

▷국힘 윤리위 내분 추태, 누가 결과 승복하겠나

▷거부권 행사 포기한 李, 행정부 수반의 직무유기다

 

한국일보：▷대법관 공백 조속히 메워라

▷기본 무너진 군 기강, 특단 대책 세워라

▷끝내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...허술한 골격 두고 덧댄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