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7.31(금)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[새벽창] 본회의 상정 형소법에 ‘공소기각 사유’ 추가, 의심받을 일 왜 하나

한국경제：▷기업 도산 역대 최대…벼랑끝 내몰린 제조·건설업

▷PwC 보고서에도 'AI 환각'…검증 소홀하면 재앙 될 수도

▷건강보험 올해부터 대규모 적자…정부 재정책임 강화도 필요

 

파이낸셜뉴스：▷韓 3% 성장·日 0.9%로 하향, 반도체가 갈랐다

▷생산적 금융 위해선 기업들 ‘돈맥경화’ 풀어야

 

강원일보：▷약속 뒤집은 한강수계기금 배정, 또 道 희생 강요

▷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, 즉각 중단해야 한다

 

문화일보：▷서울 방어 핵심 군단 ‘빈 총 경계’ 진상 밝히고 문책해야

▷“코인보다 더한 도박판”… 신뢰 회복이 증시 안정 출발점

▷공소기각 끼워 넣기, 爲人設法 아니고는 설명할 길 없다

 

서울경제：▷‘졸속’ 보완수사권 폐지…거부권 행사로 국민 피해 막아야

▷스틸 美대사 부임, “더 강력하고 번영할 한미동맹” 이루길

▷미 국채금리 급등…경제팀 위기관리 능력 보일 때다

 

동아일보：▷“마법 지팡이는 없다”… 곧 닥칠 美 금리 인상 충격 대비해야

▷1년 반 공백 메운 스틸 美대사, 동맹 현안 조율 창구 되길

▷‘속도전’ 외친 공공택지 청약 지연 70%… 공급 병목부터 풀어야

 

경향신문：▷호르무즈 군함 파견, 국익 훼손 없도록 신중해야

▷본회의 상정 형소법에 ‘공소기각 사유’ 추가, 의심받을 일 왜 하나

▷파견 확대에 기간제 연장까지, 메가특구를 규제 해방구 만들 참인가

 

국민일보：▷“왜 졌느냐” 따지는 것으로 축구협회 변화 이끌 수 있나

▷‘공소기각’ 형소법 강행… 민주당, 책임도 져야 한다

 

매일경제：▷삼성전자 역대급 이익에도 간과해선 안 될 완제품 첫 적자

▷나사 "달 기지 건설협력" 요청, 우주항공 기술 축적할 기회

▷잦아진 원전 출력제어, 송전망 확대로 경제성 저하 막아야

 

한겨레：▷‘공소기각 요건’ 추가한 여당, 왜 자꾸 정쟁거리 만드나

▷신임 스틸 주한 미국대사,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

▷‘노동존중’ 정부, 메가특구 하겠다고 노동권 허물어서야

 

부산일보：▷공소기각까지 기습 삽입… 누구 위한 형소법 개정인가

▷산하 기관 이전 지지부진, 해수부 손 놓고 있을 땐가

 

중앙일보：▷신임 대사 부임에 작동하는 진영 논리, 국익에 도움 안 된다

▷허술한 레버리지 ETF 수습…당국 무능이 공포 키운다

▷공소기각 추가, 누가 대통령 재판과 무관하다 보겠나

 

헤럴드경제：▷정부·당국 뒷북에 안이한 인식, 증시 안정화 모든 수단 강구해야

▷美 금리 동결에도 장기 채권값 급락, 인플레 압력 대비할 때

 

디지털타임스：▷고위험 수술 기피하게 만드는 ‘의료사고이력제’… 입법 신중해야

▷12조 채권 방치한 방만 경영 극치 HUG… 응분의 책임 물어야

 

한국일보：▷정보유출 KT, 거짓 자료 제출에 조직적 은폐까지

▷‘검찰 죽이기’ ‘대통령 살리기’만 보인다… 졸속·모순의  형소법

▷1년 반 만에 부임 미국대사, '세계 최강 동맹' 기여하길

 

매일신문：▷형소법에 끼워 넣은 '공소기각', 李 면소 노림수 아닌가

▷TK 행정통합 다시 추진, 또 실패하면 지역의 미래 없다

▷성장만 외치는 정부, 경제 침체 해결 방안은 있나

 

조선일보：▷이례적 주목 받은 美대사 부임, 한미 관계 심각하다는 뜻

▷정치가 망가트린 국민연금 안전판, 폭락장 속수무책

▷보완수사권 폐기 따른 모든 책임 민주당이 져야할 것

 

세계일보：▷북·중·러 밀착 속 왕이 방한, 실용적 한·중 관계 마중물 되길

▷韓증시 세계 걱정거리 전락… 정책 실패 책임부터 물어야

▷‘공소 기각’ 끼워 넣은 與, 재판부 압박하겠다는 건가

 

서울신문：▷기록적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, 취약층 안전 대비 만전을

▷1년 반 만의 주한 미 대사 부임, 한미 관계 다지는 계기로

▷보완수사권 폐지에 공소기각 사유까지 확대 강행 與