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3.13(금)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[새벽창]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, 우려가 현실로

매일신문：▷'301조 카드' 꺼내 든 트럼프, 거세지는 통상 파고 철저한 대비를'

▷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, 공천 강행한 민주당 사과해야

▷'李 사건 공소 취소 거래설' 진위 규명 반드시 필요하다

 

중앙일보：▷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도 강화하겠다는 정부

▷석유 최고가격제, 단기 비상조치에 그쳐야

▷법왜곡죄 1호 고발 대법원장…사법부 흔들기 우려가 현실로

 

문화일보：▷이란대사관 ‘美 규탄’ 현수막, 러시아에 이은 한국 무시

▷집권 1년도 안 돼 ‘李 탄핵’ 얘기 나오는 여권 자중지란

▷노봉법 난장판… 분업화·전문화 해치고 일자리 파괴할 것

 

서울신문：▷보유세 개편… 정치적 고려 없는 집값 실효대책 이어져야

▷‘무역법 301조’까지 산 넘어 산… 韓 통상 전략 또 시험대

▷법안 잉크도 안 말랐는데… 재판소원·법왜곡죄 난장 조짐

 

동아일보：▷국토 장관도 보유세 인상 시사… 거래세와의 균형이 핵심

▷吳는 또 등록 보이콧, 공관위는 또 어물쩍… 전대미문의 일

▷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… 韓 차별-추가조사 막아야

 

경향신문：▷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, 미국 ‘301조 조사’도 만전을

▷골든타임 놓쳐 가는 ‘행정통합 정쟁’ 유감스럽다

▷윤석열 불참·이상민 침묵, ‘이태원의 진실’ 그리 두려운가

 

이데일리：▷美 301조 조사 개시, 기존 관세합의 틀 흔들지 말아야

▷서울대도 나선 유학생 유치 경쟁, 교육 질 우려 없나

 

서울경제：▷집값 불안에 15억이하 오픈런, 가계대출 뇌관 되나

▷사교육비 월 60만원 시대…교육개혁 더 미뤄선 안 돼

▷美 ‘무역법 301조’ 공세…대미투자법 지렛대로 국익 지켜야

 

세계일보：▷법왜곡죄 첫 피고발인이 대법원장, 예견된 사법 혼란

▷인적 쇄신 요구 응답 없는 張대표, ‘절윤’ 선언은 왜 했나

▷美 ‘301조 조사’ 현실화, 국익 방어에 만전 기해야

 

헤럴드경제：▷주한미군 무기 반출, 北은 미사일…감당할 실력 키워야

▷AI발 반도체 덕 수출 최대…산업 구조 전환 서둘러야

 

매일경제：▷301조 칼 뽑은 美…대미투자 구체화로 협상력 높이길

▷음모론식 김어준 방송에 여권 내분…유튜브 정치 폐해 알겠나

▷5년만에 줄어든 사교육비…더 줄어야 한다

 

한국일보：▷'사법 3법' 무책임한 개문발차... 현실화하는 악용과 남용

▷한국 등에 무역법 301조 칼 빼든 미국, 일방조치 안된다

▷TK서 뒤집히고, 오세훈 공천신청 보류...참담한 국민의힘

 

조선일보：▷말로만 ‘절윤’ 실질 조치 거부, 국민이 모르겠나

▷‘李 공소취소 거래설’ 속 ‘李 조작기소 국정조사’ 바람 잘 날 없다

▷‘법 왜곡죄’ ‘4심제’ 첫날 이용자는 모두 정권편

 

한겨레：▷미 ‘무역법 301조’ 조사 개시, 기존 관세합의 수준 지켜야

▷실체 없는 ‘공소취소 거래설’, 검찰개혁에 집중해야

▷이태원 참사 유족 가슴에 다시 대못 박은 책임자들

 

국민일보：▷이란전도 드론이 대세… 드론 역량 강화에 매진해야

▷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, 우려가 현실로

 

디지털타임스：▷구윤철 “모든 수단 동원해 기업 지원”…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다

▷TK서도 뒤진 국힘 지지율… 이래도 張대표는 정신 못 차리나

 

강원일보：▷평화경제특구, 접경지역 미래 성장 동력으로

▷道 ‘금융 지원 1조’, 민생 경제의 버팀목 돼야

 

한국경제：▷사교육비 감소가 아니라 양극화…더 벌어진 교육 격차

▷결국 시작된 美 무역법 301조…국익 최우선 대응해야

▷EU의 반성 "원자력이 에너지주권 핵심"

 

파이낸셜뉴스：▷‘301조’까지 꺼내든 美, 이제야 통과된 대미투자법

▷유가상한제 시행, 시장 왜곡 유의하며 최단기로

 

부산일보：▷미 무역법 301조로 관세 복원 시동, 슬기롭게 대처해야

▷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, 선 넘는 사법개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