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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2.24(화)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[새벽창] ‘기준 모호·위헌 시비’ 법왜곡죄 입법, 속도가 능사 아니다

‘기준 모호·위헌 시비’ 법왜곡죄 입법, 속도가 능사 아니다 2026.02.24(화) #사설모음 #새벽창 #쇼츠


세계일보:총서기 재추대 김정은 “核무력 제고”… 더 험난해진 비핵화

역주행하는 국힘, 이러다간 ‘영남 자민련’도 못 될 판

與 ‘사법3법’ 강행·‘李 공소 취소 모임’ 출범… 법치국가 맞나

 

조선일보:“현지 누나” 김남국 與 대변인으로, 제어 장치 아예 없나

‘李 공소취소 모임’ 의원 105명, 靑이 자제 시키길

中 ‘반도체 미래 기술’ 결국 한국 추월, 남은 시간 별로 없다

 

파이낸셜뉴스:한·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격상, 남미는 기회의 땅

건설업 위기, 건설만의 문제 아니다

 

서울신문:다주택 대출 조이기, 전월세 불안 떨칠 대책도 따라야

위헌·방탄 논란 ‘사법 3법’… 與, 이렇게 밀어붙일 일인가

전략기술 2년 새 11개나 中에 추월… 이대론 안 된다

 

경향신문: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요구하는 여당, 자중해야

장애 친화 의료기관 확충,‘유형별 맞춤지원’ 함께 가야

‘기준 모호·위헌 시비’ 법왜곡죄 입법, 속도가 능사 아니다

 

강원일보:地選과 봄철 산불,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아야

강원FC, 아시아 축구 한 축으로 성장해야 한다

 

국민일보:대전·충남 행정통합, 정치 셈법 넘어야 지방이 산다

집권여당의 공소취소 모임… 부끄러운 권력의 현주소

 

디지털타임스:민주당 대변인에 “현지 누나” 김남국… 그렇게도 인물이 없나

曺 “80년 사법 근간 바꾸는 3법, 공론화 거쳐야”… 설득력 있다

 

중앙일보:의총 열어놓고 ‘절윤’ 논의도 못 한 국민의힘

한·중 기술 역전 확대되는데 이공계 외면받는 현실

위헌 논란 ‘사법 3법’ 본회의 강행 처리 안 된다

 

동아일보:中 앞선 전략기술 2년 새 17→6개… 이러다 ‘제로’ 될 수도

검찰-경찰-소방-산림-해경 수장 공석… ‘민생 안전’ 빈틈없나

119 응급환자는 14%뿐… 대응 골든타임 놓친 비용 물려야

 

부산일보: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기후환경부 해결 의지가 관건이다

재정 분권 등 핵심 빠진 행정통합법 처리 서두를 일인가

 

헤럴드경제:美 “전세계 15%”…품목관세·비관세장벽 만반대비를

반도체마저 근소 열세…중국과 전략기술 격차 더 벌어졌다

 

서울경제:사법3법 밀어붙이는 與, 위헌 논란은 안중에 없나

韓·브라질 희토류 동맹, 글로벌사우스 진출 확대 발판으로

대·중기 임금 ‘K자형 양극화’…노동 이중구조 깨야

 

매일신문:李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 출범, 대통령의 입장은 뭔가

펄펄 끓는 증시에 '빚투' 폭증, 정부는 하락장 대비책도 세워야

업체 배만 불리는 민자 유료 도로, 더 이상 안 된다

 

매일경제:방산 스타트업 100개 육성, '한국형 팰런티어' 키워보라

한미 '자유의 방패'연습 삐걱…강도높은 훈련이 도발 막는다

대기업 월급 600만원·中企 300만원…심각해지는 양극화

 

문화일보:‘지방선거 D-100일’ 野 대표가 결과적 與 압승 거드나

사법 독립 중요성 보여준 美… 韓 여당은 사법부 장악 폭주

더 커진 통상 불확실성, 그래도 대미 투자 약속은 지켜야

 

한국일보:"절윤" 아우성인데 태평했던 국민의힘 의총

'사법 3법' '공소취소 모임' 밀어붙이는 집권여당의 무책임

다주택자 압박에 강남 집값 하락 신호, 섣부른 판단 말아야

 

이데일리:301조로 튄 美 관세무효화 불똥, 韓 애꿏은 피해 우려 없나

뉴노멀 전환기의 한미일 AI 협력, SMR도 핵심 돼야

 

한국경제:年 80조 조세 감면 대수술…미래 먹거리에 세제 지원 집중해야

韓·美 연합훈련 놓고 '불협화음'…안보 불안감 키우는 일 없어야

中에 앞선 전략 기술 겨우 6개뿐…이젠 우리가 추격자 신세

 

한겨레:‘사법개혁’ 성찰·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대법원장

간신히 반등한 조세부담률, 꾸준히 높여나가야

우크라 전쟁 4년, 푸틴의 강경한 태도가 문제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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