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2.12(목)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[새벽창] 대법원 강제 변형, 4심제 도입, 국민 위한 것 아니다

문화일보：▷의대생 증원 확정, 지연된 의료개혁 본격화 출발점이다

▷쿠팡 ‘유출’ 확인… 차분한 대응으로 美에 빌미 안 줘야

▷‘李 공소 취소’ 조직적 겁박 나선 巨與, 법치 부정하나

 

동아일보：▷다주택자 퇴로 연 정부… ‘채찍’만으론 안 되는 게 부동산 정책

▷손바닥 뒤집듯 하는 張, 자기 中心이라는 게 있나

▷청년고용률 5년來 최저… 李 ‘고용 유연성’ 발언 주목한다

 

한국경제：▷쿠팡 논란 美 하원 이어 상원으로 확산, 정책에 감정 빼는 계기로

▷첫 해외 이익 1兆 돌파, 신한금융 같은 글로벌 도전 더 늘어야

▷'소상공인 사형선고' 아우성 터져 나오는 근로자 추정제

 

국민일보：▷중국 맹추격, 일본 부활… 한국 반도체 안주할 때 아니다

▷사법체계 흔드는 재판소원, 성급히 밀어붙일 사안인가

 

헤럴드경제：▷李 고용유연성 거듭 강조…노동정책도 이념보다 실용

▷의대 증원, 교육·의사 정주 환경 등 후속책 치밀해야

 

세계일보：▷수사권 갖춘 부동산감독원, 권한 남용 우려스럽다

▷李대통령·여야 대표, 말 아닌 행동으로 ‘협치’ 보여라

▷1월 고용 한파…AI발 일자리 감소 충격 대비해야

 

한국일보：▷의료사고 공소제한 입법, 위헌성 꼼꼼히 따져야

▷관세 이어 비관세 장벽도 압박… 미국과 소통되고 있나

▷이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...대결 정치 완화 물꼬를

 

강원일보：▷‘예방적 관리’로 설 연휴 교통사고 줄여야 한다

▷‘강특법’ 3차 개정, 이달 임시국회서 꼭 처리돼야

 

조선일보：▷‘李 공소 취소’ 의원 모임이 국회 최대급 규모라니

▷與 강경파 폭주 멈추면 대통령 바라는 초당적 협력 가능할 것

▷대법원 강제 변형, 4심제 도입, 국민 위한 것 아니다

 

이데일리：▷중처법 1호 피의자 무죄...무리한 입법의 예정된 결과

▷수출 10대 기업 비중 40% 역대 최고, 지나친 '쏠림' 막아야

 

경향신문：▷몸은 극우·말은 중도로, 장동혁호 국힘의 ‘양두구육 정치’

▷‘첫 기소’ 삼표 회장 무죄 판결, 중대재해법 취지 알고 있나

▷구글지도·온플법, 미국 비관세 압박에 국익 훼손 없어야

 

매일경제：▷"모든 자산 토큰화" 디지털 금융 미래 보여준 월드크립토포럼

▷원전 심사에만 114개월…규제만 정비해도 건설기간 확 줄 것

▷경력 선호에 청년 고용 5년래 최악…그 경력은 어떻게 쌓나

 

중앙일보：▷회계·법률 등 전문직 일자리도 한파…AI 충격 대응 시급

▷이번에도 빈손인 영수회담이면 안 된다

▷‘위헌 소지’ 재판소원법, 여당은 왜 이리 서두르나

 

파이낸셜뉴스：▷의대 증원 발표, 의정 갈등 접고 함께 개혁에 나서야

▷청년들 실업늪에 빠졌는데 중기 인력난은 더 심각

 

디지털타임스：▷적자 새마을금고에 ‘사회연대기금’이라니… 건전성이 먼저다

▷‘보완수사권 폐지’서 한발 물러선 정청래… 만시지탄이나 옳다

 

서울경제：▷日·대만 반도체 협력 강화, 韓 더 센 ‘패키지 지원’ 시급

▷AI發 청년 일자리 한파, 고용 유연화 실행에 옮길 때다

▷李-양당 대표 오찬…與野 협치·국민 통합 길 터야

 

매일신문：▷'재판소원법안' 입법 착수,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

▷중대재해법 위반 1호 무죄,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

▷지방 개천에서는 용이 나지 않는 암담한 우리 현실

 

서울신문：▷李대통령·여야 대표 만남, 목 마른 ‘소통 정치’ 물꼬 트길

▷민생물가 특별관리, 서민 체감할 성과 보여 줘야

▷악화일로 청년 일자리… 고용유연성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

 

한겨레：▷‘합당 내홍’ 봉합한 민주당, 이제 민생·개혁 집중해야

▷‘재판소원’ 입법 시동, 우려도 경청하며 면밀히 추진을

▷‘계층 대물림’ 키우는 지역격차, 균형발전으로 완화해야

 

부산일보：▷점점 쪼그라드는 금융중심지 부산, 빈껍데기로 전락하나

▷지역별 차등요금제, 빠른 시일 내 전면 도입하는 게 맞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