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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1.26(수)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[새벽창]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사법개혁안, 충실한 공론화 거쳐야

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사법개혁안, 충실한 공론화 거쳐야 2025.11.26(수) #사설모음 #새벽창 #쇼츠


국민일보:정부 내 ‘금산분리 완화’ 엇박자, AI 경쟁 절박함 새겨야

민주당, 사법개혁안 초안 공개… 일방적 추진 안 된다

국힘, 전국 순회서 깨달을 건 ‘윤 어게인’ 세력과의 결별

 

서울신문:李 중동·아프리카 방산·원전 성과, 국내 후속 조치가 관건

미중 셔틀외교 복원… 韓 외교 리스크 냉철한 점검을

내란전담재판부·사법개혁안 강행 與, 독주 멈춰야

 

세계일보:김용현 변호인들 법정 모독, 법원 단호하게 대응하라

與 “자사주 1년 내 소각해야”… 경영권 방어 보강이 우선

李 ‘한·미 훈련 중단’ 관련 언급, 北은 오판하지 말아야

 

헤럴드경제:국민연금, 환율 안정 논의도 운용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

노봉법 시행령에 노사 모두 “개악”, 이대로면 현장 대혼란

 

매일경제:상속받은 만큼 세금내는 유산취득세, 이번에도 시늉만 낼건가

늘어나는 산재 사망, 처벌강화가 해법 아니라는 증거

환율대응에 국민연금까지 동원…자산배분 원칙 손대지 말아야

상속받은 만큼 세금내는 유산취득세, 이번에도 시늉만 낼건가

 

경향신문:환율 관리 ‘국민연금 활용’ 최소화하고 대체수단 찾길

사법개혁, 민주당·사법부 머리 맞대 실효적 결론내라

노란봉투법 시행, ‘진짜 사장’ 교섭할 객관적 기준 세워야

 

매일신문:국민 노후 보장 위한 국민연금을 왜 환율 방어에 끌어들이려 하나

군 공항은 국가 책임, 정부는 TK신공항 예산 지원하라

섣부른 '계엄 사과'는 민주당 '내란 프레임'에 스스로 갇히는 꼴

 

문화일보:‘尹 어게인’ 오해 낳는 野 대표 ‘체제전쟁’은 패배의 길

한미훈련도 협상 지렛대, 北 주민 인터넷… 위험한 李 인식

‘판도라 상자’ 노봉법 시행령, 창구 단일화 제대로 해야

 

서울경제:“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”, 기업 ‘경영권 방패’ 다 뺏을 셈인가

美 이어 中도 희토류 동맹…韓 고립 땐 ‘제조 4강’도 멀어져

경쟁국들 전력 쏟는데 K반도체만 ‘주52시간’에 발목

 

조선일보:민주당 말 안 들으면 ‘항명’ 다른 말엔 ‘복종 의무’ 폐지

새 정부 산재 사망 증가 “직 걸겠다”던 노동부장관 어디 있나

기세 높던 민주당,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왜 피하나

 

한국경제:국립대병원 적자 눈덩이, 응급환자 건보 수가부터 현실화해야

연금·의료 개혁 없으면 인구위기 돌파 어렵다는 IMF 경고

"수학 포기한 국가에 미래 없다"는 테크 CEO들의 절규

 

디지털타임스: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… ‘기강 와해’ 후폭풍 어찌 감당할텐가

코레일-SR 통합 시동… 노조만 배불리는 일이다

 

강원일보:‘준보훈병원’ 설치, 늦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

인재 발굴·강원도 최고 리더십 플랫폼 된 동곡상

 

중앙일보:재확인된 트럼프의 거래주의 외교…동맹 소외 경계해야

외부인에게 법관 인사 맡기고 사법부 독립 말할 수 있나

 

이데일리:미ㆍ일 추격에 흔들리는 K반도체 위상, 정치권 책임 없나

中, 19개국과 희토류 협력체... 패권 갈등 신중히 대처해야

 

부산일보:치솟는 환율에 속수무책… 지역 경제 직격탄 우려된다

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첫 삽, 글로벌 마리나 거듭나야

 

동아일보:“한미훈련 조정 지렛대 될 수도”… 억제력 없는 평화는 불가능

1, 2차도 버거운데 3차 상법개정안… 배임죄 폐지부터 서둘라

트럼프, 시진핑에 “中 이해”… ‘남 일’ 같지 않은 대만-우크라 처지

 

한국일보:첨단 D램 내놓은 中, 이러다 반도체도 따라잡힐라

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사법개혁안, 충실한 공론화 거쳐야

예산 나눠 먹는 '밀실 심사' 악습 또 되풀이인가

 

파이낸셜뉴스:노사 무한협상, 산업계 대혼란 정부가 해법 내놓길

금산분리 고정관념 깨고 기업 투자 활로 열어야

 

한겨레:‘12·3’ 1년 되도록 사과 없고 싸우자고만 하는 국힘

북 군사분계선 앞 철책, 오판 막을 ‘소통선’은 있어야

우려스러운 고환율, 장기·단기 대책 병행해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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