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05.15(목)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[새벽창] 대법 판결 불만에 민주가 꺼내 든 ‘4심제’는 명백한 위헌

문화일보：▷美 ‘전기차 보조금’ 폐지법 발의…피해 줄일 대책 급하다

▷소득세 땜질 공약 넘어 근본적 세제 개편안 제시해 보라

▷“대만과 중국이 싸우든 말든 무슨 상관” 위험한 안보관

 

조선일보：▷尹은 탈당하고 金은 검찰 조사받길

▷李 후보, 동아시아 엄중 정세 쉽게 보다 큰일 날 것

▷사법부를 발아래 두려는 민주당 반헌법 폭주

 

동아일보：▷‘기적의 계산법’ 룸살롱 접대 검사들 5년 만에 ‘눈속임 징계’

▷삼성전자 9년 만에 兆 단위 M&A… 혁신과 변화의 기폭제로

▷제조업 고용 6년 만에 최대 감소… ‘일자리 대선’ 시동 걸어야

 

강원일보：▷진정한 국가균형발전, SOC부터 바로잡아야

▷주목받는 원주시의 ‘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’

 

한국일보：▷한국 부동산 사들이는 중국, 상호주의 지켜져야

▷윤석열 부부의 동떨어진 인식...국민 양식에 맞게 처신해야

▷'성평등 공약' 실종에 막말까지…시대 역행하는 대선

 

경향신문：▷교권 침해·교원 이탈로 우울한 교단, 희망과 사기 높여야

▷윤석열이 후퇴시킨 성평등, 대선서도 뒷전인 여성 의제

▷서부지법 난동범 실형, 극우 난동·혐오 근절 전기로

 

이데일리：▷기술 자립 시동 건 ‘K원전 팀’, 조기 성과를 기대한다

▷비대면진료 환자 95%가 만족...시범사업만 하다 말 건가

 

서울신문：▷조희대 특검, ‘실형’ 법원 난동 법치 훼손과 뭐가 다른가

▷심각해진 제조업 공동화… 노동·규제개혁이 해법이건만

▷‘尹 절연’ 않고 영남부터 공들인 김문수, 방향 맞나

 

헤럴드경제：▷“미스가락시장” “출산가산점”…경제관조차 없는 꼰대발언

▷대선후보들 “AI 대대적 육성”…전력 공급 대책이 먼저

 

매일경제：▷건보재정 좀먹는 병원 '실손 영업', 이젠 책임 물어야

▷삼성전자 미래먹거리 M&A가 반가운 이유

▷제조업 취업자 6년래 최대 감소 … 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

 

서울경제：▷대법 겨냥 청문회·특검·입법 폭주…‘李 판결 보복’ 비판 안 들리나

▷쏟아지는 현금 지원·감세 공약, 재원 마련 대책은 안 보인다

▷제조업·청년 취업 최악, 反기업 족쇄 제거해야 해법 찾는다

 

국민일보：▷트럼프 잇단 동맹 경시, 韓 경제 가치 제대로 인식시켜야

▷尹 탈당 논란 직면한 국힘… 탄핵의 강 건너 쇄신 나서야

▷민주당 청문회 강행에 특검법 상정… 대선에 도움 되겠나

 

부산일보：▷낙동강 하굿둑 수문 추가 개방 생태계 복원 속도 기대

▷대선 후보들 수도권 대응 부울경 성장 방안 내놓아야

 

한국경제：▷노조 몽니로 결국 정리 수순 접어든 MG손보

▷37년째 시범사업만 하는 비대면진료, 한국은 왜 이 모양인가

▷KDI도 0%대 성장 전망…구조개혁 없이 저성장 못 막는다

 

매일신문：▷'李 면소'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, 법치가 무너진다

▷포항 촉발지진 패소 항소심, 과실 입증 보강 경고일 수도

▷최악의 제조업 취업 감소, 묘책 없는 대선 공약

 

중앙일보：▷법원을 응징·보복한다는 집착은 참혹한 결과 낼 뿐

▷윤석열 이제야 자진 탈당? 늦어도 한참 늦었다

 

세계일보：▷KDI 2025년 0%대 성장 전망, 관세 충격부터 최소화해야

▷‘서부지법 난동자’ 실형 선고, 정치 폭력 근절 계기 삼길

▷대법 판결 불만에 민주가 꺼내 든 ‘4심제’는 명백한 위헌

 

파이낸셜뉴스：▷삼성 兆단위 빅딜, 이런 역동성이 위기 이겨낼 힘

▷최악의 고용시장, 구조개혁과 연계로 해결해야

 

한겨레：▷‘선거개입’에 ‘향응’ 의혹까지, 사법부 총체적 불신 직면

▷‘윤석열 대리인’이 김문수 선대위에, 뭐 하자는 건가

▷여성 의제 실종된 대선, 그 이유가 뭔가

 

디지털타임스：▷대법원 위에 헌재 두려는 민주당… 사법부 찬탈 시도 아닌가

▷대선 후보들에게 경제 경각심 주는 KDI `0%대 성장전망`