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12.21(목)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[새벽창] 곳곳서 새는 국고보조금, ‘이권 카르텔’ 부인 못 하게 됐다

세계일보：▷7조원 또 남은 지방교육재정, 교부금법 수술 더 미뤄선 안 돼

▷독소조항 논란 ‘김건희 특검법’, 중립성 보장 장치 마련해야

▷2024년 예산 657조원 합의, 巨野 횡포에 휘둘린 정부 예산안

 

서울신문：▷물러나야 할 野 운동권 세력의 주도권 싸움 추하다

▷거대 플랫폼 사전 규제, 시장 활력으로 이어져야

▷민주, ‘돈봉투 의혹’ 의원들 어물쩍 공천하려 하나

 

조선일보：▷조태열 외교 장관 후보자의 “한중 관계도 중요” 인식

▷대통령 언급 “경제 세계 2위” 실감할 국민 얼마나 있겠나

▷‘김건희 특검’은 여야 합의 추천하고 총선 직후 실시로

 

중앙일보：▷148년 만에 몰락한 도시바의 교훈

▷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, 비대위원장 잘할 수 있을까

 

강원일보：▷사라지는 은행 점포, 고객 불편은 안중에도 없나

▷원격의료, 강원자치도에서 돌파구 열어야 한다

 

한국경제：▷21일 예산안 처리 합의…이 정도 야합하려고 그 난리 쳤나

▷"소비·근로 의욕 증대"…하후상박 서울시 안심소득 성과 주목된다

▷국민 거짓말쟁이 만드는 산재·고용보험 과잉복지

 

동아일보：▷교육청 지난해 못 쓴 예산 7.5조, 문체부 올 예산보다 많다

▷14만 원에 팔린 러 현대차 공장… 눈덩이 된 공급망 재편 비용

▷올 폐업 건설사 551곳 ‘17년 만의 최다’… 금융으로 확산 막아야

 

국민일보：▷예산안 오늘 지각 처리… 세부 조정 투명하게 밝혀야

▷곳곳서 새는 국고보조금, ‘이권 카르텔’ 부인 못 하게 됐다

▷서울시, 아이들한테 긴요한 야간약국 사업 복원하길

 

이데일리：▷출산율 하락 부추긴 사교육 부담... 공교육 질 높여야

▷부실기업 정리 칼빼든 세계...한국, 예외일 수 없다

 

파이낸셜뉴스：▷홍해발 물류위기에 선제적 대응플랜 가동해야

▷기업 60% "새해 노사불안" 노조법 개선 서둘러야

 

문화일보：▷교육청 펑펑 쓰고 남은 돈 7.5조… 더 급해진 교부금법 개정

▷플랫폼 독과점 폐해 크지만 사전 규제 입법은 신중해야

▷주가조작 특검 ‘독소 조항 빼고 총선 후 추진’ 일리 있다

 

서울경제：▷지방교육재정 잉여 7조5000억…교부금 개혁 서두를 때다

▷지지율 더 떨어진 與, 위기 벗어나려면 기득권 버리고 쇄신해야

▷여야 예산안 합의…선심예산 주고받기·늑장 처리 반복 말아야

 

헤럴드경제：▷플랫폼 독점 횡포는 막되 혁신 싹 자르는 일 없어야

▷10대에 뚫린 경복궁 담장, 맹점 또 드러낸 문화재 관리

 

연합뉴스：▷내년 2%대 물가 전망…높은 불확실성에 방심하면 안 돼

▷우여곡절 끝 예산안 타결, 민생현안도 외면말고 연내 처리하라

 

한국일보：▷”한중, 한미 못지않게 중요“ 외교장관 후보 인식 실천돼야

▷지금껏 수사 뭉개다… '총선 후 김건희 특검' 띄우는 한동훈

▷플랫폼규제법, 독점 횡포 막아야 혁신도 산다

 

매일신문：▷‘김건희 특검법’, 독소 조항 없애 내년 총선 뒤 처리하는 게 맞다

▷빨간불 켜진 부동산 PF, 신속한 안정책 필요

▷지방정부 인구 소멸 자구책에 중앙정부 늑장 대응 안 될 일

 

부산일보：▷엑스포 탈락… 북항 2단계 사업 차질 빌미 안 된다

▷민생 내팽개친 21대 국회, PK 현안 끝내 외면

 

한겨레：▷한동훈, 비대위원장 발표 때까지 장관직 유지할 텐가

▷‘공공의대·지역의사제’ 도입 시동, 내실 있게 준비해야

▷주식양도세 완화, 총선 외엔 아무것도 안 보이나

 

매일경제：▷예산안 지각처리, 여야 언제까지 밀실 나눠먹기 반복할건가

▷현대차 러 공장 14만원 헐값 매각, 기업 흔드는 지정학적 위험

▷육아휴직 20만시대라지만 中企·비정규직엔 '그림의 떡'

 

디지털타임스：▷거대야당 포퓰리즘과 새만금 지원에 휘둘린 내년 예산안

▷육아휴직자, 대기업·여성에서 중소기업·남성으로 확산돼야

 

경향신문：▷공룡 플랫폼 규제법, 21대 국회서 매듭지으라

▷근로의욕 저하 없다는 서울시 ‘안심소득 실험’ 주목한다

▷늑장 타결한 새해 예산안, 약자 우선해 집행 속도내길